병역제도 등을 간단히 소개하고 병무행정의 기본법인 병역법을 중심으로 행정법으로서의 특성을 알아보고 병역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장 병무행정
1. 병무행정의 의의
병무행정은 軍政의 일부로서 국토방위의 근간이 되는 병역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하여 국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1.1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문제가 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제88조 (입영의 기피) ①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1. BTS 병역특례 개요
세계적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맏형 진이 1992년생으로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됐지만, 병역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달 안에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병역특례제는 ‘국위선
Ⅰ. 문제의 제기
종교적 신념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거부해 오던 사람들이 최근에는 소위 대체복무라는 이름하에 현행 병역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위반된다. 소수자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사이비신자는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자신들을 처벌하는 것은 국익면에서 아무런
Ⅰ. 문제제기
◎ 양심적 병역 거부의 법적 쟁점 (헌법과 병역법의 대립)
병역법 제 88조 제1항 제 1호에서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아무런 예외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현역입영거부자 처벌규정이 양심적,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