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들에서 일과 가족생활 양립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어떤 가족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을 보수주의복지체제로
정책,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
1997 부모휴가정책도입
*6개월 3개월 모 / 3개월 부
(양도불가능)
* 아이가 4세 될 때까지
*직업중단제도
2002 시간계정제도
:6개월~5년 자녀양육 휴가
(실업급여제공)
*5년 간 전일제 or 시간제 휴가제도
네덜란드 (가족화 병행형 국가)
★ 복지축소 및 근
보수주의적정책지향으로 인한 정책주체의 민영화, 지방화 혹은 자조화)
Ⅶ.논문에 대한 비평
비평1.
주로 언급하는 공공 책임성 강화가 곧 국가 공급만을 의미 하는 것도 아니기에 공공과 민간의 역할 설정과 민간 공급에 대한 공공 부분의 책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을 느
복지국가 유형 비교
복지국가 유형 분류 연구에서 독일은 전형적인 보수적-조합주의적 복지국가로 간주되고 있다. 이 같은 유형 분류 근거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엄격한 분리, 사회계층화를 지속시켜 주는 사회보험의 기능, 대인복지나 현물서비스보다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사회정책적 정향이라
국가들의 국가경제가 악화되면서 이들 복지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도 함께 둔화된 이유를 찾아보는 데서 부각되었다. 오늘날 유럽 복지국가들의 국가경제 문제는 이러한 과도한 사회복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신보수주의적인 주장도 적지 않다. 한국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