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들에서 일과 가족생활 양립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어떤 가족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을 보수주의 복지체제로
정책,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
1997 부모휴가정책도입
*6개월 3개월 모 / 3개월 부
(양도불가능)
* 아이가 4세 될 때까지
*직업중단제도
2002 시간계정제도
:6개월~5년 자녀양육 휴가
(실업급여제공)
*5년 간 전일제 or 시간제 휴가제도
네덜란드 (가족화 병행형 국가)
★ 복지축소 및 근
보수주의적정책지향으로 인한 정책주체의 민영화, 지방화 혹은 자조화)
Ⅶ.논문에 대한 비평
비평1.
주로 언급하는 공공 책임성 강화가 곧 국가 공급만을 의미 하는 것도 아니기에 공공과 민간의 역할 설정과 민간 공급에 대한 공공 부분의 책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을 느
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다가오는 21세기에 지향해야 할 국가건설은 복지국가이다. 여기에서 한국형 복지국가는 복지적인 제 가치를 국가가 국민적 동의하에 일관되게 지향하고 이러한 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각종 복지정책을 제도화시켜 놓고 있으며, 가치
복지국가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브리그스는 복지국가란 시장기제의 작동에서 오는 문제들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와 행정을 통해 조직화된 권력을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최소한의 수입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