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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단일성에 대한 문제
2. 대륙유럽 복지국가의 특성
1) 돌봄의 가족화 정책
(1) 독일 (가족화 우선형)
(2) 오스트리아 (가족화 우선형)
(3) 프랑스 (가족화 ․ 탈가족화 병행형)
(4) 벨기에 (가족화 ․ 탈가족화 병행형)
(5) 네덜란드 (가족화 ․ 탈가족화 병행형)
2) 돌봄의 탈가족화 정책
3) 사회적 지출을 통해 본 보수주의 가족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과거 가부장제가 중심이 되어 대가족이 가족형태 중 대다수를 차지하던 시기에서, 급속한 산업화를 받아들이면서 핵가족형태로 빠르게 변화했다. 그리고 최근까지 남성이 경제적 활동을 하고 여성은 양육과 가사노동을 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구조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경제활동 뿐 아니라 돌봄 노동까지 강요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여성에게 지나친 부담을 줌과 동시에 저출산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같은 문제들을 초래했다.
이렇듯 돌봄 노동의 책임과 의무를 여성에게만 지나치게 전가하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수주의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가족주의의 영향이 남아있는 보수주의 국가들에서 일과 가족생활 양립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어떤 가족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을 보수주의 복지체제로 분류하고 있다.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지위에 따른 분절화, 계층화와 가족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 국가들로 불리는 이들의 가족정책은 하나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단일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에스핑 안데르센은 낮은 수준의 사회서비스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가족 중심적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이라고 언급했지만 벨기에와 프랑스의 아동보육비율은 북유럽복지국가 수준인 것으로 보아,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아동 돌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관점도 각 국가별로 상이하다. 이런 다양한 차이에는 개별국가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종교와 각기 다른 정치세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상이성을 가지고 있는 보수주의 국가들 각각의 가족정책을 비교 및 분석할 것이며 특히 노동정책(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등)과 보육정책(아동보육비율 등)이 어떻게 시행되고 변화해가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각 국가별 가족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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