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발표된 보육정책에 관해 비판하기
2010년 발표된 보육정책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 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출생 순위상 둘째 이상 아동에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차등보육료지원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
* 소득(소득인정액 :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은 가구로부터 70% 이내에 해당하는 계층
-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는 정부
보육정책의 중요성은 개인이나 가족의 범위를 넘어 국가와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특히 보육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뿐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문제, 안보적 문제, 국가 경쟁력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보육이 이렇게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영유아 보육시설들이 양적으로 팽창해 왔으며, 초기 아동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의 증대로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1. 보육정책의 사회적 배경
△ 저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