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발표된 보육정책에 관해비판하기
2010년발표된 보육정책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 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출생 순위상 둘째 이상 아동에
보육정책의 미흡은 현실적으로 남성들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여성이나 남성이 모두 자녀양육자이자 임금노동자이기를 어렵게 한다.
그러나 저출산이 유독여성의 문제로 부각되는 것에 대하여 본 연구는 가족과 사회의 가부장적 질서가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발표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헬스 플랜 2010)’에서 뒤늦게 ‘건강형평성 확보’를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였다(이창곤, 2006).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이며 온 국민이 함께하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하여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예방중심의 건강 및 질병 관리, 인구집단별
도입하는 등 노령자들의 취업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탁아 및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특히 국가차원의 노인복지정책 수립 시 여자노인, 고령후기노인, 농촌노인,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된 노인계층에 대한 실질적 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2. 보육이념
1) 일반적으로 일본 사회에서 어린이는 자신의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유아기의 부모-자녀 유대가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전통적인 육아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 일본의 보육은 보육만의 별도의 법이 없으며 아동 관련 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