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04년 7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전 보험사에 이 방안을 전달하도록 구두 지시
상해보험
◎ 손보사 영업보험료 결정 방법
- 업체가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참조순보험료율(참조순율)을 근거로 산출한 순보험료(순율)에 부가보험료(부가율)을 더해 산출되며, 실제
금감원은 2004년 7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전 보험사에 이 방안을 전달하도록 구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금감원의 경우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 권한만 갖고 있을 뿐이며 보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도 공
보험 광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1) ‘최고’, ‘최대’, ‘원인에 상관없이’, ‘통 크게’, ‘파격가격’ 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표현이 금지된다.
2) 내용을 소개할 때 보장 기간, 보험료 예시 등 14가지 필수 사항을 반드시 안내해 야 한다.
3)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등 소비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등 10여개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최초 도입시에는 부당이득 환수 목적이 강했으나, 제5차 개정(96.12)을 통해 이런 성격은 없어지고, 현재는 행정제재적 성격만 남아 있다.
이 경우 불공정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