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관련 법규 체계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법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1.2 우리나라 관련 법규의 변천 과정
1983년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 설립
1988년 보험요율산출단체
1997년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보험료 산출
1998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
감독체제
1. 관계법령 및 규정
기업적 생활관계에 관한 특별사법으로, 보험에 관련된 내용은 4편 보험에 있으며 1장 통칙, 2장 손해보험, 3장 인보험으로 구성.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보험기관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Ⅰ. 보험감독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에 대하여도 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정과 동일한 성질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보고징구권, 검사권 및 명령권을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고 검사하는 등 일반적 감독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독규정 그리고 감독지침 등으로 여러 수준의 법규 또는 지침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金融機關의 兼營업무 영위와 관련해서 보면 은행, 증권, 보험과 같이 법령에 정해진 경우, 자산운용사와 같이 금감위 승인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리고 선물, 저축은행, 신협 등과 같이 규정이 없는 경
감독규정에『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의 설치 및 운영기준』등을 포함한 보험전자상거래 활성화 조치에 따라, 거래비용의 획기적 절감, 광범위한 정보제공력, 편의성 등의 장점을 지닌 보험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2000년 4월부터 실시된 보험자율화 정책에 따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