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자본시장통합법
1. 국내 금융규체제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金融規制는 기관별ㆍ상품별 규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은행법, 증권거래법 그리고 보험업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은행법은 은행이라는 기관을 기초 개념으로 하고 증권거래법과 보험업법은 유가증권과 보험계약이라는 상품을 기
법예고)
도 입 배 경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성장산업의 위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금융 빅뱅을 유도, 대형 IB를 육성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 행 효 과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01)은 한국 자본시장통합법안(‘06)의 주요 벤치마크
금융상품도 없기 때문에, 이 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의 지적대로 부동산 금융이 확대되는 현상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 P.6의 “ 유사 금융상품의 판매를 둘러싼 경쟁격화로 인해 통합법 시행초기에 시장 리스크가 증대”할 가능성이 과연 문제인지 평가해
전략을 사용한다면 2012년 이후가 될 것이다.’(3.2일)
◦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급증은 경기부양책 지속의 제약요인
-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일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
* 재정적자 비율(GDP 대비) : 5.8%(’08) → 10.5%(’09) → 10.2%(’10)
* 국가부
1.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의와 연구방법
최근 금융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고도화되는 산업구조, 금융시장의 세계화 등의 외부환경 변화로 인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는 은행, 증권, 보험을 구분하는 기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의 확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