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저부담-고급여 구조에 따른 재정적 불안정성과 함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불 형평성,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의 왜곡, 보험료 및 급여의 부적정성, 과다한 잠재적 연금부채, 기금운용의 불투명성,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등의 제도적 문제점을
공적연금제도의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보고, 공적연금 서비스 전달체계의 올바른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에 있다.
Ⅱ. 본론
1. 공적연금제도의 개념
연금제도는 주로 근로자들에게 노령․불구․사망 등 사회적 사고로 인하여 소득의 중단 또 는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공적연금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일용근로자 또는 1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1월을 초과 하여 계속 사용되는
제도의 일환으로 실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들은 사회적인 유구가 되고 있는 유료노인주거시설 설립에 관심을 갖고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나아가 시설설립 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아직 노인계층이 확실
연금법상 연금수혜연령도 60세로 규정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마다 기준의 차이가 있지만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등은 65세 이상을, 그리고 폴란드는 60세 이상을 일반적으로 노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학의 발달과 국민건강의 개선으로 인해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