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石) 정도였는데, 이때는 상등전(上等田) 15~18석, 중등전(中等田) 11~14석, 하등전(下等田) 7~11석이었다. 고려 후기에는 지역간의 생산량 차이가 더욱 커져 토지측량 단위인 결이 고정된 면적이 아니라 수확량에 따른 단위로 바뀌었다. 이후로는 20석을 생산하는 면적을 1결이라고 했다. 농작물도 다양해지
사고의 경우, 임의보험인 지방자치단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상한도를 1인당 4천만원, 1사고당 10억원으로 설정하여, 350명에 이르는 사상자에 대한 현실적 배상수준에 크게 미흡
o 자연재해의 경우, 민영보험은 역선택 문제로 시장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농작물에 한해 보
예시
· 인기 드라마였던 ‘하얀거탑’ 이라는 드라마에서 장준혁의 실수로 환자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 했을 때 재해로는 보상이 되지만 상해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 생명보험의 재해의 범위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재해로 인정을 하지만, 손해보험의 상해의 범위는 출산, 외과적 수술
보험의 풀도 있다.
대상목적물
일반시설물, 농업부문, 어업부문으로 구분
일반시설물
미국: 홍수 및 지진보험을 통해 건물․동산을 담보
일본: 지진보험 운영
프랑스, 스위스: 재해보험 운영
농업부문
미국: 농작물보험, 가축보험을 운영
일본: 농업공제로 농작물, 가축, 원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