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해 청구권 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된 사안이다.
소외 김선관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으로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으로서 그 특약에 의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이다.(상법 737조) 다시말하면,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疾)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왔을 때,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
보험상품 :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진단, 수술, 입원에 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
▶손해보험상품 :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실제치료비를 실손 보상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을 보장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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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 상해사고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치료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