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 의무
-고지의 의무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은 그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 즉 계약을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최대 선의에 기초한 계약으로서 피보험자는 고지의 의무(duty
보험회사는 1992. 5. 4.경 이 사건 선박의 공선 상태 등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만진수산은 1992. 10. 13자 서면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을 취소할 뜻을 밝히게 되었다. 물론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취소의사표시이전에 만진수산과 보험
보험에서 보상은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손해발생시 손해금액을 한도로 지급되어야 함. 즉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보험에 의하여 이득을 주지는 못한다는 원칙이 적용됨.
(5)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①의 의
보험목적물에 대해 특정의 경제주체가 가지는 이해관계를 말함. 즉
1.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의 정의 및 필요성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주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 해상적하보험이다.
화물이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항공
보험에 의한 적정한 담보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미연에 담보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고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보험과 관련된 상법 및 준거법, 약관에 명시된 담보범위와 알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협의하여 숙지하고자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