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적하보험의 정의 및 필요성
1. 적하보험
(1) 적하보험이란?
(2) 해상적하보험의 기능
2. 해상적하보험
II.적화보험의 약관
1. 구 보험조건
2. 신 보험조건
(1) ICC(A)
① ICC(A)약관상의 위험약관
(2) ICC(B)
(3) ICC(C)
(4) 구 약관과의 차이점
Ⅲ.적하보험의 부보절차와 구상절차
1. 해상적하보험 부보절차
(1) 해상적하보험 계약체결시 고려사항
① 담보위험 부보범위
② 부보금액 결정
➂ 부보일자
2. 적화보험 구상절차
(1) 구상절차
(2) 전손 및 단독해손의 구상
(3) 공동해손의 구상
(4) 제3자에 대한 구상
Ⅳ.적하보험관련 세부사항
1. 적하보험 보험기간
2. 적하보험 계약 체결시 의무사항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Ⅴ.적하보험 가입시의 유의사항 및 결론
a.보험자가 보상해주는 손해는 보험증권에서 담보된 위험이거나 그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이어야 함.
b.여러 가지 원인의 연속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이 아니라, 지배력(predomination)과 효과(efficiency) 면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을 근인으로 봄.
➃손해보상의 원칙(이득금지의 원칙)
해상보험에서 보상은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손해발생시 손해금액을 한도로 지급되어야 함. 즉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보험에 의하여 이득을 주지는 못한다는 원칙이 적용됨.
(5)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①의 의
보험목적물에 대해 특정의 경제주체가 가지는 이해관계를 말함. 즉 재산상의 이해관계로 보험목적물에 대해서 특정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로부터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
②요 건
a.적법성: 불법이거나 공서양속에 위배되어서는 안됨. 따라서 밀수품, 마약, 절도품 등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음.
b.경제성: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감정적, 도덕적, 비경제적인 이익은 해당되지 않음.
c.확정성: 현재 확정되어 있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이 확실한 것이어야 함(예 : 선명(船名)미상보험. 금액미상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