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의 정의 및 필요성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주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 해상적하보험이다.
화물이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항공
보험의
필요성
운송 중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해상보험의 역할
무역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을 주 계약으로 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이동할 때 따르는 운송계약,
운송 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대금결제에 따른 환 계약을 종속계약으로 하여 이행됨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이어야 함.
b.여러 가지 원인의 연속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이 아니라, 지배력(predomination)과 효과(efficiency) 면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을 근인으로 봄.
➃손해보상의 원칙(이득금지의 원칙)
해상보험에서 보상은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그러한 위험이 의도되어진 것이라면 최대선의 원칙과 고지의무 위반이 되어 보험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출발지 또는 목적지 변경
피보험자의 의사유무를 불문하고 출발지 또는 목적지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개시되지 않는 것으로 영국
보험회사는 1992. 5. 4.경 이 사건 선박의 공선 상태 등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만진수산은 1992. 10. 13자 서면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을 취소할 뜻을 밝히게 되었다. 물론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취소의사표시이전에 만진수산과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