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국가가 많은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수급남용을 방지하고 실업급여가 주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하여
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
수급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의 명확한 권리로서 급여를 수급하고 이러한 급여를 수급하는데 부정적 낙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가 용이하다. 또한 정책의 구조적 특성을 보면 공공부조 제도에 비해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으나, 포괄
전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때 처음으로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안전망 구조를 제시하시고, 공공부조, 사회보험을 포함하여 민간저축과 보험 등을 기본으로 하여 논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