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은 꼭 필요 한 제도임
4.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됨
- 직장가입자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의료보험통합 및 외약분업의 실시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이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되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를 계획하였다. 의료보험 민영화의 목적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지는 것이 어렵고 또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에
의료보험 활성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에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민영의료보험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겠다.
Ⅱ. 국민건강보험제도란?
‘국민건강보험제도’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
국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초기 기형적으로 설계된 구조들이 지속되면서 현재에는 지속가능성을 의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의 급여만을 기준으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이루어지며,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의료보호대상자(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본인이 건강보험적용을 신청한 자는 예외)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