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claims-made)기준
*생산물책임보험, 전문직업인책임보험 등
손해율이 높은 위험에 대해 보험회사의
책임제한을 위해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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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와 한도
영문 C.G.L.증권의 경우 지연이자는 손해배상금이 아닌 비용으로 간주
보상한도액에 관계없이 추가보상손해액
책임보험을 담보하는 보험은 기업의 모든 배상책임을 포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별도로 독립된 제조물책임보험이 존재한다. 그리고 충분한 보상한도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추가하여 초과손해포괄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 미국의 PL 보험 특
비용이다.
▶ 보험기간
동 보험의 담보위험은 기간보험으로서의 담보위험이기 때문에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실무상으로는 임원의 재임전기간인 3년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1년 단위로 하고 있다.▶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
일반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으로서의 보험기간임.
필요에 따라 1년 미만의 단기계약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
4) 보험가입금액
동 보험의 경우 보험가액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액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의 비례보상 원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액은 보험의 목적의 원가에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것이 법정의 보험가액이지만, 동시에 계약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협정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실무상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