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에 해당되는 행위는 음주, 흡연과 같은 가벼운 문제 행동에서부터 강도, 강간,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와 범위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전문분야에 따라 비행이라는 용어 대신 여러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정신의학 및 심리학분야에서는 청소년비행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청소년보호법의 법적 실효성의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년법상 보호대상 하한연령은 12세 미만이다. 따라서 12세 미만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필요성이 있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초발비행
비행으로 발전하는 비율이 다른 약물보다 높으며 비행별로는 폭력행위를 수반하는 사회문제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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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물남용의 예방방안에 대한 본인의 견해
1) 제도의 개선
제도적인 면에서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마약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프로그램 진행의 외부위탁을 전
보호관찰'로 풀려 나올 수 있는 경우에도 단지 '보호자' 가 없기 때문에,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의자인 청소년들이 합리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사업을 펴고, 소년보호위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속에서 교정교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비행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음주, 흡연, 싸움, 흉기소지, 부녀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도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불량 행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위반한 행위 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함해서 청소년비행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