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의 현실을 증명해 주는 통계 지표다. (부산일보, 2006-09-08).
따라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로 본다. 공적보육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여성인력이 대거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며 그로인해 숙련된 고학력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과 문제점, 원인, 해외사례 등에 대해 알아본 후,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Ⅱ.
복지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다시 어린이집의 법인화를 장려하였다. 한편 경제개발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보육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978년 ‘탁아시설운영개선안’을 마련하여 보육시설을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의 아동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유아교육이 크
2006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 74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사례를 살펴 본 후 시사점을 통하여 저출산 시대의 미래 국가경제 안정화를 위한 한국형 저출산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의 대응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가족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가족정책의 현황과 일본의 맞벌이 부부 복지정책, 일본의 여성 한부모 가구 복지정책,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