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지방분권 추진전략의 하나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제정의 자율성 강화와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 등 4개의 목표와 10개의 기본과제를 재정분권의 세부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정분권내용 가운데 사회복지에 큰
Ⅰ. 서 론
최근 한 연구자의 발표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의 지방분권 흐름에 발맞춰 사회복지재정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의 흐름이 전망되고 있다고 한다. 이 내용에 의하면, 현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중 하나인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분권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복지재정의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Ⅰ. 서론
정부 일반회계예산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의 4.2%에서 2003년 7.5%로 3.3% point 증가하여 동 기간동안 절대액면에서나 상대적 비중 면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1998년~2003년간 정부일반회계 예산은 연평균 8.1%의 성장을 보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신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려는 이유에서 제정되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분권화 전략은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발전전략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분권화 전략 을 수립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의 7대 추진과제로 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 지방재정력 확충 등 획기적 지방분권의 추진, ③ 지방정부의 자치행정력강화, ④ 지방의정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