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제외한 액수를 말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득공제율제도(work incentive) 등을 통하여 수급권자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복지의 실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의가 있다. 따라서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하여 외형
국민의 복지에 대한 권리를 분명히 하고 생활보장과 관련된 제 내용을 현실화함으로써 사회부조제도의 질적인 도약을 이루어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인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권리인정
기존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2차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한다. 모든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이 사회보험이라면 이러한 1차 안전망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보장하기위하여 가동되는 것이 2차 안전망인 공공부조로서의 기초생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