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거래가신고의무 법안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과 함께 막판까지 논란을 빚었던 법안이다. 당초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행시기가 내년 1월1일로 조정됐다. 이 법안은 과세당국이 실거래가
부동산종합대책” 발표하며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
4대 부동산 개혁안이라고 하면 10.29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된 4가지 개혁법안을 말하는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제와 함께, 주택가격공시제도,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를 말한다. 이들 두 법안은 이르면 올 4월부
부동산시장은 지나치게 위축되기도 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집값만은 잡겠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이 한마디에 축약돼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취임초기부터 모든 관계부처가 나섰지만 뜨겁게 달궈진 집값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정부는...
Ⅱ.본론
1. 4대 개혁법안의 주요내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계속 고수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주택가격공시제도 등 각종 개혁법안들이 마련되어 현행 세제 및 제도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충분히 근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실제 노
Ⅰ. 서 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법안과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의무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05년 2월 2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 측면에서의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4대 개혁법안중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작년 4월과 올 1월에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