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제의 도입은 사회적 이익재분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특히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가격과 분양가 상승문제에 있어 부담제는 큰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개발부담금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제도가 분양가에 미치는영향을 알아보도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인 민간부문에 의존하여 확보되어 왔으나 기성 시가지 개발에 있어 민간의존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부문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의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필요가 있으나 재개발로 인해 영향
개발, 주거복지 정책 등 전범위에 걸친 종합정책의 성격을 띄었다.
3. 부동산 시장의 현황
최근 부동산 시장은, 주택 매매시장의 거래가 침체된 가운데 전세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매우 높은 수준에 접근해 있다. 이는 전세주택에서 보증부 월세형태로의 전환
분양가 자율화, 중소형아파트 의무건축비율 폐지, 분양권 전매허용 등등의 건설경기부양의 결과가 부동산을 투기대상화 시켜 부동산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고 있다. 인위적 내수부양정책 역시 신용불량자 양산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자 양산상태도 지속되며, 빈부격차는 더 심화되고 언제든 극
영향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 전환점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97년 말 이후이다. 96년 이후에는 수년간 누구려졌던 부동산 선호심리가 되살아나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국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