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대책 및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을 세 주택가격안정화에 노력했다. 1990년대에는 89년도부터 92년도에 내논 주택 200만호 대량공급으로 부족한 주택재고를 확충했고 90년대에는 토지 공개념 제도로 수요를 억제시켰다. 95년도에는 부동산거래 실명 제도를 도입해서 투명한 거래가 되도록 실행했다.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질서의 투명성과 정상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에 의해서 모든 부동산등기는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게 되었으며, 명의신탁은 금지되었다. 손경환(2007), 부동산 정책의 역사적 평가, p.80.
부동산실명제는 또 하나의 토지공개념 실천수단이라
주택담보비율 하향조정(50%->40%)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10월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주택거래 허가제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강력한 2단계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포탈 NO.1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이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서, 오늘 매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시장 자체의 질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정책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
부동산경기 침체기엔 세금감면 또는 투기지역 해제 등 역시 유사한 성격의 활성화 정책수단을 동원하였다. 이 레포트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전두환 정권의 부동산정책
전두환 정권은 공공부문 200만호 주택건설, 민간부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