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론] 부동산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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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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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경제론] 부동산 버블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버블의 정의
2.본론
-부동산 버블의 현황
-부동산 버블의 문제점
3.결론
-대안
4.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1)버블의 정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 가격이 실제로 올라가는 현상을 기대의 자기실현(selffulfilling)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기대가 스스로 현실화 되어 인상된 가격을 흔히 거품이라고 부른다. 혹은 가격변동에 대한 기댓값에 비례해서 실제 시장가격이 변할 때 거품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2)부동산 버블을 판단하는 기준
-일반적으로 버블이란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 급등이 추가 상승 기대를 낳으면서 지속적인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자산 가치의 상승은 내수확대를 통한 경기 상승과 담보가치 증대를 통한 대출 증가 등으로 이어져 자산수요를 증가시키고, 자산수요 증가는 다시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자산버블을 형성)
-버블은 과거 자산가격 수익률의 통계적 분포를 추정한 후 최근 자산가격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발생했는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과거의 평균증가율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거나,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임대료상승률, 전세가격상승률 등에 비해 빠르거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 price to income ratio)이 상승할 경우 등으로 측정해 볼 수 있음) 한 가지 예로 소비자물가 수준을 감안한 전국의 실질주택가격지수 로 살펴볼 경우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가격은 장기평균(1990~2009년)인 76.9에 못 미치는 75.0로 버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2.본론-현황
1)우리나라 연도별 주택 가격 정책
연도별로 주택가격정책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73년도에 1차 오일쇼크로 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폐지했고, 75년도에 강남개발계획, 서울시청이전 추진계획으로 규제정책을 펼쳤으며 7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했지만 81년도에 폐지를 했다. 78년도에는 8.8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웠고 82년도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다. 1980년대에는 81-82년도에 2차 오일쇼크로 인한 타격으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고 82년도에는 주택투기억제 대책을 실행했으며 83년도에는 아파트 분양가 실세화, 지적 전산화 촉진을 조치했다. 89년도에는 긴급 부동한 투기억제대책 및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을 세 주택가격안정화에 노력했다. 1990년대에는 89년도부터 92년도에 내논 주택 200만호 대량공급으로 부족한 주택재고를 확충했고 90년대에는 토지 공개념 제도로 수요를 억제시켰다. 95년도에는 부동산 거래 실명 제도를 도입해서 투명한 거래가 되도록 실행했다. 그러나 97년도에 닥친 외환위기는 주택가격폭락을 가져왔고 미분양 주택도 급증했다. 2000년대에는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 및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추었고 MB정부는 시장중심적 주택정책, 즉 보금자리 주택 공급 정책이라던지 실수요자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 정책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화에 힘썼다.

참고문헌

-국내 주택시장 버블가능성과 정책과제 연구 2010 - 상공회의소
-미국 금융위기와 부동산 버블 연구-박찬황
-부동산 버블에 대한 연구 :추정 및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김 봉한)
-위험한 경제학-저자 선대인
-최근 자산가격 동향과 버블화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최희갑 수석연구원, 2002.3.7
-52 제4회『사회연구 학술상』수상논문
-네이버 ‘부동산 버블’ 백과사전
-경기부양책의 문제점과 부동산버블의 위기-변창흠
-경남은행 블로그
-연합뉴스기사

#부동산 #경제론 #한국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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