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부부간의 계약취소권부부간에 계약을 한 때에는 그 계약을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상여금을 받으면 아내에게 금빈지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였더라도 뒤에 ‘그것은 안 되겠다’ 고 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또 이미 이행이 끝났을 경우에
법정재산제는 부부재산제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제도라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정비용인 인건비를 절감하고 산업구조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영조직을 재구축하였고,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은 무효가 된다.(민법 제 815조)
-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는 혼인취소 청구의 대상이 되고, (단, 사기를 안 날 혹은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없다.
- 혼인 당시부터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기로 하자.
절차, 법률혼에 의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휴가, 휴직, 사회보장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재판이혼의 경우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알아보자. 또한 재산상속에 관한 사례를 포함해 여러 가지 생활법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