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넷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다섯째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의 합법적 낙태수술의 요건으로 의사에 의한 시술, 부녀 및 배우자의
Ⅰ. 서 론
과거 여성의 경우 남성의 하대품으로 생각하여 실지로 여권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문제로서 여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각 나라에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여성문제란 여성의 생리적 조건 및 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기대, 가치, 규범에 의해 제약되는 사
모에대한 개념 정의부터 시작하여, 미혼모의 실태와 그로부터 드러나는 주요 문제점과 원인을 검토하고, 각각의 원인들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책에 대하여 살펴본 뒤, 올바른 대안과 대책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 최근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 되는 추세 속에서 자발적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혼인에 대한 법제도의 약화, 종교적 규제완화, 사회적 유대감 약화 등에 원인이 있다. 즉, 이혼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이혼 증가율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있는 경우
2.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4. 혈족 및 인척간 임신
5. 임신의 지속이 보건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5조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에 사람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