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 크게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핵포기를 하면 부시행정부는 \"힘에 의한 외교의 승리\"로, 북한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MD 등 강력한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와 연관된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및 동북아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측에 대해서는 반테러 전쟁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 관한 신축성 제고를 설득해야 한다. 테러와의 전쟁이 한반도로 확대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표명하는 한편, 미국의 핵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
.
그러나 이렇게 마냥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은 일정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유럽이 미국의 대북정책이 만들어 놓고 있는 틈바구니에 들어서서 미국이 쥐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에 도전하고 있고, 당장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쉽게 동조하고
우리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핵문제는 남북한 당사국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핵문제에 있어서는 남한과 북한이 자주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 남북의 신뢰를 높이고 서방측은 물론 중국과 소련의 협력을 얻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지금의 핵무기는 공격용이 아닌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
(1) 주변국가들의 입장
① 러시아
15세기에 제정 러시아가 통일했고 강한 제국으로 등장할 때부터 남하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말까지 이 정책을 유럽대륙에서 시행 하였다. 그러나 서구열강들의 국익과 충돌 되어서 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