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제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에 초점을 두어서 조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 부양의무자에 대한 설명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 1 장 총칙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있어도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나,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
(1)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I. 개념과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대상은 수급권자 및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이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
능력 약화로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단독 가구 비율을 증가시키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공부조에서 해결해야 할 인구집단이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IMF때 대량실업문제로 인해 급증한 실업 자들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국가가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