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자녀에 대한 효과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과 보호문제는 그 부모 본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녀보호에 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1) 자녀 양육의 문제
(가) 부모의 이혼에 의하여 이제까지의 부모와 자녀의 공동생활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자녀
부모”란 24세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흔히 배우자 사별, 이혼, 유기 등을 들고 그 외에 배우자가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미혼(사실혼 제외)을 포함한다.
※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사항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고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부모”란 24세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흔히 배우자 사별, 이혼, 유기 등을 들고 그 외에 배우자가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미혼(사실혼 제외)을 포함한다.
※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사항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고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4. 참고: 엔젤맘 프로젝트 (여성가족부 + 월드 휴먼브리지)
1) 목적
여성가족부와 월드휴먼브리지는 미혼모가 아동을 양육하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심하여 가족생활과 일터의 불안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에 공감, 공동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부와 자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가족으로 보고 고아의 문제는 아동법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법이 그러한 가족모델을 전제하고 있는가는 의문이 있다.
- 중략 -
Ⅱ. 친족법과 친족유형
1. 친족의 유형
제 767 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