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절차]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 837조에 따른 자의 양육과 제 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부모에게 협의사항에 대한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민
면접교섭권) ①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2) 입법취지
종전 부중심의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자녀의 양육은 그의 부모만이 아니라 많은 친족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지위는 매우 불안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혼을 하기되면 공동양육이 어려움으로 당사자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결정하게 되며 협의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친권를 갖지 못하는 일방의 당사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된다.
Ⅰ. 서론
가정은 인류가 가장 먼저 조직한 사회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이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세상 흐름의 중심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가족 수도대가족에서 소규모로 핵가족으로 변화하였고 또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북한지역의 이탈주민들까
Ⅰ. 서 론
결혼은 남녀인생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서로 자라온 가정환경이 다른 남이 한 가정을 이루면 어려 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부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특히 자녀의 교육과, 양육, 친권자 문제 등이 생기게 되어 이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