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한 자는 부정수급자가 되므로 부정수급은 수급자격유무와 상관없이 성립한다.
2. 부정행위의 사례
○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 이직사유․임금액의 허위 기재
○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타인의 자격이용
광고법률(기만광고도 동일)
·공정거래법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3.22)에서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등 제3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5장 제 15조 1항6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18조
·소비자보호법 제2장 제9조
·부정경쟁방지법 제 3조, 4조, 5조 등
3. 허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식적 법령심사권
공무원에게 형식적 법령심사권이 인정된다는 것에 학설이 대체적
, 단체장선거 등 개별선거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구체적인 공영선거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전벽보의 철거, 발송, 우송, 경력방송, 합동연설회, 투개표참관인수당, 철도이용승차권(대통령선거시)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