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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개요
2. 부정행위의 사례
3. 부지급의 시기 - 지급중지일
4. 부지급의 효과
5. 실업인정에 관한 허위신고의 판단
6. 부정수급방지 조치
1) 수급자격자에 대한 주지
2) 이직확인서의 검증
3) 취업 또는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조사
4) 실업인정일의 변경 또는 실업인정일 출석시간의 지정
5) 사업장 조사(법 제81조)
6) 다른 사회보험의 자격관련 자료와의 대조
Ⅱ. 부정과 부정광고
Ⅲ. 부정과 부정이용
1. 확정판결의 편취와 그 부정이용의 구별
2. 확정판결의 편취 및 부정이용과 부당집행간의 관계
1) 위법집행(Unzulässige Zwangsvollstreckung)과 부당집행(Ungerechtfertigte Zwangsvollstreckung)
2) 양자의 관계
Ⅳ. 부정과 부정행위방지
1. 감독관 차출과정부터 적정한 인사가 차출되었는지를 점검
2. 대부분 1교실에 2명의 감독관이 배치되는데 경험이 많은 교사가 정감독관이 되고 다른 사람이 부감독관
3. 감독관의 임무에 있어서도 현재는 정감독관이 응시원서의 사진을 대조하고 답안지에 도장 또는 서명
4. 대리시험의 적발은 응시자와 사진을 대조하는 작업에서 시작
5. 감독자들이 시험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
6. 정보화기기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
Ⅴ. 부정과 수능부정행위
1. 기지국 폐쇄의 위법성
2. 전파차단장치의 금지
3. 전파차단장치 도입 가능성 여부
4.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참고문헌
1. 개요
○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피보험자를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따라서 피보험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체에만 목적을 둔다.
-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허위.부정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그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 특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한 자는 부정수급자가 되므로 부정수급은 수급자격유무와 상관없이 성립한다.
2. 부정행위의 사례
○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 이직사유․임금액의 허위 기재
○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 취직촉진수당 지급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등
3. 부지급의 시기 - 지급중지일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한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법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 실업인정과정에서 소득 미신고, 구직활동허위신고 등 1회의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급중지 하지 아니한다.
- 1회의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나머지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는 부지급하고 소정급여일수에서 부지급일수 만큼 공제한다.
․ 경미한 부정행위라도 2회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지급중지한다.
․ 2회이상의 위반행위란 실업인정을 2회이상 허위로 받은 경우를 말한다.
김현기 외 1명, 상호작용 기반 온라인 시험을 위한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한국정보기술학회, 2009
김용숙, 수능시험 부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수능 부정행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백창현, 신용카드정보 부정이용의 사례와 형사적 규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송인학 외 1명, 메시지의 긍정·부정 프레이밍과 시간 프레임에 따른 광고 효과,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조현주 외 1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연구,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