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진정연대채무 개요
(1) 연대채무와의 구별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공동목적의 주관적인 관련이 있으나, 부진정연대채무에는 그러한 관련이 없다.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넓어서 채권의 담보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2.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1)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즉 변제․대물변제․공탁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 상계에 관해서는 학설은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
(ㄴ) 찬반론: 위 판례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린다. 먼저 반대하는 견해는, 만일 상계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를 그 대등액에서 면하는 한편,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는 상계가 인정된 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① 채무의 독립성
연대채무는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채무자의 수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이다. 그리고 각 채무자의 채무는 독립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채무에서 처럼 주채무에 영향을 받는 주종관계에 있지 않으며, 그들 사이에는 주종의 구별이 없다. 따라서 다음과
3.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의 효과
효과에 관하여는 채권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이므로 위의 판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다만 판례에 나오는 절대적 효력 및 상대적 효력에 관한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고자 한다.
(1)연대채무의 일반적 효력
채권자는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