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장(매매계약 말소)
분야
pdf소 장1)
원 고 최 ○○
피 고 김 ○○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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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최 ○○
주소: 강원도 ○○구 ○○ - ○○
송달장소: 서울시 서초구 ○○ - ○○
(전화 010-○○○-○○)
피 고 김 ○○
서울시 강동구 ○○ - ○○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마 ○○사이에 2019. 1. ○.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마 ○○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2019. 1. ○.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원 인
1.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맺은 대출약정 및 원고와 주식회사▲▲ 대표
이사인 마 ○○사이에 맺은 연대보증 약정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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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7. 3. ○. 소외 주식회사 ▲▲ 와 금액 50,000,000원, 변제
기는 1년 후인 2018. 3. ○. 약정이자는 연 4%, 약정이자 지급시기는
매월말일, 연체이자율은 연 12%로 각 정하여 대여금약정을 체결한 후 당
일 실제로 이 금원을 대표이사 마 ○○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주었습니다 (갑
제1호증 대여금약정서)(갑 제2호증 계좌입금내역).
당시 원고의 주식회사 ▲▲ 에 대한 5,0000만원 대출약정(법인채무)에 대
하여 주식회사 ▲▲ 의 대표이사 마 ○○이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하겠다(개
인채무)고 하여 원고와 대표이사 마 ○○ 사이에 근보증약정서 역시 작성하
였습니다(갑 제3호증 근보증약정서).
나. 소외 마 ○○ 의 미변제액
현재 원금 변제기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 는 원고에게
원금 5,000만원과 이자 등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한 소외 마 ○○ 역시 연대보증채무자로서 이와 같은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2020. 01. ○. 마 ○
○이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은 원금 및 이자 합계 ○○원에 이른다고
할 것입니다.
2. 사해행위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소외 마 ○○ 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
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상태에서 , 2019. 1.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친척관계에 있는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마 ○○의 무자
력 여부는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입증하겠습니다).
나. 사해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