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17-0001.gif)
![[채권총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17-0002.gif)
![[채권총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17-0003.gif)
![[채권총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17-0004.gif)
![[채권총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17-0005.gif)
![[채권총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17-0006.gif)
![[채권총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17-0007.gif)
![[채권총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17-0008.gif)
![[채권총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17-0009.gif)
![[채권총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17-0010.gif)
![[채권총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17-0011.gif)
![[채권총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17-0012.gif)
![[채권총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17-0013.gif)
![[채권총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17-0014.gif)
![[채권총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17-0015.gif)
분야
hwp(1) 의의 및 성질
(2) 연대채무의 성립
(3) 연대채무의 효력
부진정 연대채무
1. 의의
2. 효력
연대채무는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채무자의 수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이다. 그리고 각 채무자의 채무는 독립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채무에서 처럼 주채무에 영향을 받는 주종관계에 있지 않으며, 그들 사이에는 주종의 구별이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생긴다.
ⓐ 채무자의 한 사람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다른 채무자의 채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第415條 [債務者에 생긴 無效, 取消]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예를들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B와C가 A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B가 무능력을 이유로(미성년자인 관계로) 위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에 C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다.
ⓑ 각 채무자의 채무는, 조건이나 기한, 이행기나 이자 등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
ⓒ 채무자 1인에 관해서만 보증채무를 성립시킬수 있다.
ⓓ 채무자 1인에 관한 채권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채무자의 한 사람이나 또는 수인에 의한 1개의 전부급부가 있으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 는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