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윤리헌장, 공직자10대 준수사항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윤리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공무원범죄관련 조항, 공직자윤리법상의 징계 및 벌칙 조항,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관련 조항 등에 윤리규범 위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직사회 부패의 본질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부패에 대한 규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실태와 현황파악에 있어 부패의 내용과 수준을 다양한 유형화를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존의 연구 및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과
들어간다.
(2) 유형별 부패행위 요인
① 개인적 요인으로, 공직자의 심리적 측면이다. 이는 아무리 사회가 혼탁하고 제도가 불합리해도 공직자가 뚜렷하고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고 있다면 결코 부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관이나 도덕수준
부정부패구조를 부패 발생의 원인과 그 결과라 할 때 부정부패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론적 문제는 부정부패의 정도에는 어느 요인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가와 부정부패가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전자의 문제는 내생적 부패모형(endogenuous corruption model), 후자의
부패(腐敗, Corruption) 의 어원
‘썩을 腐, 무너질 敗’ 즉, 썩어서 무너진다는 뜻
영어(Corruption) 어원
라틴어 ‘Cor(함께)’ 와 ‘Rupt(파멸하다)’의 합성어
즉, ‘함께 파멸한다’
부패는 부패행위자가 속한 사회나 국가도 함께 무너지게
한다는 뜻을 내포함
부패척결(腐敗剔抉)
부패는 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