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문제를 둘러싸고 동북아 국가들과 충돌하고 있는 것은 ‘보통국가론’과 함께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특히, 보수우경화와 함께 강화되고 있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국익추구 외교는 해양자원 확보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그 토대가 될 군사력의 증
영토분쟁 해결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 북방4도의 중요성
(1) 지리적 위치
일․러 양국 간에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중인 이른바 북방4도는 홋카이도(北海道) 북쪽, 러시아 쿠릴열도 남쪽에 위치한 약 5,000㎢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시코탄(色丹島), 쿠나시리(&
북방영토》, 백산학회 편, 1998), p12~13.
지역의 개척, 이로 인해 벌어진 조․청간 국경분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계비 설치의 의미와 조선후기 북방영토의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백두산정계비 설치
1. 정계의 배경
가. 북관정비(北關整備)와 두만강변 개간지 확대
조선은 건국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지위향상과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일본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러시아는 자각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 일본의 협력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유인책으로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북방 4도를 거명하면서, 영토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평화조약의 체결 필요성과 무역·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건설적 협력의 전개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합목적적이라는 내용의‘일·소 공동성명’(1991년)에 서명하였다.
소연방 해체이후 러시아 연방의 옐친 대통령은 북방영토문제를 둘러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