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기업의 자율화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개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북한에 대한 변화에 대해 개혁과 개방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경우 혹자들은 북한의 현실과 기대나 희망을 혼동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한 증거로서 김정일체제가 내세우는 ‘붉은기 사상’이나 ‘우리식
북한간의 경제협력은 기업들의 꾸준한 노력에 불구하고 남북 양측의 냉전적 관계의 지속과 함께 정치적 갈등등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저해되고 있다.
Ⅱ. 북한경제의 현황
1978년 말부터 중국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천명하면서 시장을 개방하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이 시기의 북한경제연구에서 또 한가지 언급하여야 할 것은 체제변동의 요인으로 경제의 역할을 지적하는 경향에 관해서다. 소위 선진사회주의국가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일반화된 동원정권모형을 북한의 경우에 적용하여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을 진단하는 연구가 그것이었다. 몇 년 후에 불어닥
북한이 적극적으로 경협에 임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인 고민은 부시 행정부와 국내 보수파의 요구대로 핵문제를 남북경협과 연계시킬 것인지, 아니면 개혁진보세력의 요구처럼 햇볕정책의 핵심기조인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병행시켜나갈 것인지에 있다고 할 수
부시 행정부를 비롯한 국내외 강경파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협을 지속할 경우 북한의 핵포기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된다며, 이른바 '연계론'을 펴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대북지원과 경협을 완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부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