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소유제 변화 개혁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미 북한에 시장경제의 전반적인 작동 원리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Ⅱ. 북한경제개혁의 목표와 배경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는 주로 대내적 효과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경제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국내 경제 환경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정치적 결단에 바탕한, 개성공단에서 시작한,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의 필연적 선택이었으며, 앞으로 이런 남북경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소식지 15호는 “평양 시민들 사이에 김정은이 후계자로 낙점돼 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죽음은 북한을 넘어서 전 세계에 거대한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된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추정되지만 향후 권력 분배에 따라 북한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국제 정세에 긴장을 가져올
성공단 역시 개성공업 지구법을 발표하였으며, 금강산 관광특구도 지정되었다. 북한의 개방 전략은 국내의 경제개혁과 밀접히 관계를 맺으면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과거의 개혁 없는 개방정책과 다르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개방 환경은 결코 유리하지 않다.
첫째, 당분간 북한은 동아시아의 경제분업
북한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故)김일성 주석의 遺訓통치에서 벗어나 경제회생을 직접 독려하고 있는데, 2001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혁신’이라는 말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2001년 1월의 중국 방문(15~20일)에서도 중국 개혁-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