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북한 당국은 7․1조치가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구축했던 1946년의 토지개혁에 비유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비유는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면서 지난 60여 년간 사회주의체제 안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바닥부터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추구해온 것이다. 민족적인 자립경제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추진 방향으로는 중공업 우선발전, 경공업.농업 동시발전 이라는 원칙을 들수있다.
(1)북한식 경제발전전략의 추진방향
-자립적 민족경제발전 전략
이것은 원자재조달
볼 수 있다. 그리고 1993년부터
인민경제법이 제정된 1998년까지는 완충기, 이후 경제개혁이 시작된
2002년까지는 개혁의 준비기, 그리고 2002년 경제개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는 북한의 경제개혁 시행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건설은 정부 및 노동당의 통제하에 진행되어 왔다. 해방
북한의 정치적 유연화 및 개혁지도부의 집권은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통합의 기회
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개혁의 성패는 경제체제 전환의 속도가 급진적 혹은 점진적이었는
가가 아니라 개혁의 초기여건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와 각종 개혁정책을 얼마나 일관성 있
게, 적극적으로 추진했느냐에 따
경제관리체계ꡑ의 도덕적 자극(moral incentive)에 의한 각종 사업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사업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며, 자력갱생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의 한계를 인정하고 노선의 수정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이며, 북한체제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