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더욱 많은 생산재와 소비재들을 가격이 저렴하고 운송이 편리한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정치외교 측면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
북한시장 장악
(1) 6자 회담 공조를 통한 비핵화 최우선
(2) 대화교류협력 강화
(3) 비핵․개방․3000 구상 : 5대 분야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
북핵 상황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5대 분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10년 내에 북한주민 1
차이를 갖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생산방식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과 자본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어장을 개발하고 외부 교류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간다면, 북한의 수산업 생산관리체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광공업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다. 예정대로 하면, 그리고 정부가 좀더 적극성을 보이면 반세기만에 남측 기업이 북측에서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활동을 하고, DMZ를 가로질러 기차가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은 남북관계에 큰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경제발전을 위한 프로그램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대외교역 및 외자유치에 있어 제약요인이 되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해제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은 북한의 경제회복을 통한 심리적 위협을 약화시키게 되어 자발적인 개방․개혁으로 변화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