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 론
[1] 북한 경제의 상황 및 특성
1) 북한의 경제 체제
(1) 주체적 경제체제
(2) 사회적 소유체제
(3)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2) 북한의 산업
(1) 농·수산업
(2) 광공업
(3) 첨단산업
3) 북한의 재정 및 국민소득
(1) 재정
(2) 예산
(3) 재정의 문제점
(4) 국민소득
(5) 화폐제도
[2] 북한 경제의 전망과 과제
1) 7.1 조치 와 그 이후
2) 발전 방향 및 향후 과제
(1) 경제개혁의 확대
(2) 남북경협의 확대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3. 결 론
2) 북한의 산업
(1) 농·수산업
북한의 농업은 1980년대 말부터 정체상태에 놓여있으며 특히 1993년 이후 식량사정은 악화일로에 있었다. 1993~1997년까지는 기근과 아사자가 속출하였고 이는 북한의 농업생산성이 한계에 다다른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계 상황은 근본적으로 집단 농장 체제 도입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식량난이 과거보다 더욱 가중된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 사정의 악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북한경제의 침체는 자연히 생산에 필요한 원료부족과 함께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비료, 농약, 농기계, 비닐, 종자 등 농자재 생산 공급의 중단을 의미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책에서 줄곧 우선순위를 차지해 온 것은 식량 문제의 해결이었다.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는 구호가 대변하듯 식량문제의 해결은 농업생산력의 발전이라는 농업자체의 문제를 넘어 사회주의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북한의 농업정책을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한 식량증산정책’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먹는 문제에 사활을 걸어 온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농업정책은 바로 식량정책이나 다름없다. 북한이 추진한 지난 반 세기 동안의 경제개발계획을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1947년 ‘제1차 1개년 계획’부터 최근까지 60여년 동안 식량정책과 관련해서 추진된 각종 정책에서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이 식량증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농업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지면적의 확장을 식량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농지확장과 함께 물 부족 타개를 위한 관개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식량증산을 꾀하여 왔다.
북한의 농업구조의 특징을 크게 나누어 보면 농업생산구조와 농업기술구조로 대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농업생산구조 측면에서 북한의 농경지는 전 국토면적 1,225만㏊의 17-18%인 약 200만 정보로 이중 식량작물 이중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약 140만 정보이고 30만㏊는 채소작물, 16만㏊는 과수, 나머지는 상전, 인삼, 담배 등 공예작물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기온이 낮고 서리 내리는 기간이 긴 불리한 환경조건으로 작물의 생산성이 낮으며 농업기술수준은 대체로 중진국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식량작물의 육종수준은 중진국 이상의 수준이고 나머지 작물의 육종기술수준은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수산업을 인민의 식량을 보충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주된 공급원으로서, 그리고 공업제품 수출이 미미한 북한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외화획득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에 대해 ‘바다로부터 인민의 식량을 공급받고, 한편으로는 외화벌이의 중요한 산업으로 이를 장려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확대, 수산의 과학화, 생산의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수산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제2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기간(1978~1984)중에 수산물 생산 목표를 그 전년보다 무려 2배가 높은 350만 톤으로 책정한 바 있었으나, 1984년도 실제 생산량은 165만 톤밖에 되지 못하여, 53%의 계획 차질을 빚기도 하였다. 또 제3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기간(1987~1993)중에는 제 2차 7개년 계획기간 목표량의 1.4배인 500만 톤 생산목표를 세웠으나, 이 목표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1993년의 실제 생산량은 목표치의 36%인 178만 톤에 그치고 말았다.
제4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기간(1994~2000)의 성과도 목표에 크게 미달하였다. 투자재원의 조달, 계획추진의 차질 등으로 계획적 개발 정책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량이 생산목표량과 차이를 갖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생산방식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과 자본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어장을 개발하고 외부 교류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간다면, 북한의 수산업 생산관리체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광공업
양문수,『북한경제의 구조』(서울, 2001)
박형중,『북한의 경제관리체계』(서울, 2002)
북한경제포럼,『현대 북한경제론』(서울, 2005)
윤여운,『키워드로 읽는 북한경제』(서울, 2003)
박석삼,『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서울, 2004)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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