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와서 북한에서는 괄목한 만한 조치들이 동원되었다. 특히 2002년의 7․1 경제관리조치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의 변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단지 김정일 위원장이 대내의 정치권력 구조에 대해 정치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북한의 개혁개방이
북한으로서는 변화의 의지를 대외에 표현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북한경제 관리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었다. 사상 강국, 군사강국을 바탕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한다는 내용 또한 함축하고 있다.
2) 경제의 실리주의
(1) 제도정비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적 소
Ⅰ. 서론
북한 식량난의 원인에 대한 의견은 대개 경제난,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못하는 체제의 문제, 주체농법의 한계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북한은 이렇게 식량난을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주체농법을 식량난 타개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고수하고 있다. 식량위기를 초래한
경제를 공적 영역으로 흡수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대표적 변화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나 생산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일부 시장경제 요소가 가미된 점이다. 그러나 북한은 서방식 개혁·개방인
경제의 투명성 강화, 위험관련 정보 최대 공개, 신용평가기관 개혁, 회계책임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회계제도를 투명화 하고, 파생상품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 시가평가제도 등 관리감독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본이득세 및 배당세의 최고세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