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헌법이 소련식 사회주의와는 상관없이 그 창시자인 ‘김일성헌법’이라고 서문에 밝혔다.
한편, 헌법에 담겨진 교육이념을 살펴보면, 1948년의 경우에는 ‘일제 청산’과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가장 중요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1972년의 경우에는 ‘공산주의적 혁명가’ 양성이 주된 교육의
북한주민의 학력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근로자 고등중학교체계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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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의 임용제도
현재 북한에서는 도와 직할시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의 자족적인 교육체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지방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지로 삼고 있다. 특히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은 각
특수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신성분을 학제상 보호해주고 있는 북한과 달리, 남한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그에 준하는 기관에 의해서 관리되는 공적 성격을 띤 학교 교육을 장종옥, 위의 책, pp. 7.
바탕으로 단일화된 공교육이 실시되므로,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교육유치원 높은 반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 유치원과 초중등단계를 포괄한 11년제의 의무교육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민적 교육을 위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이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가능“
북한의 의무 교육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공산주의적 인
교육, 11년제 의무교육제도, 무상교육,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근로자를 위한 성인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북한의 교육제도는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간주되어왔다.
이 같이 북한의 교육제도는 체제유지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성립,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