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헌법이 소련식 사회주의와는 상관없이 그 창시자인 ‘김일성헌법’이라고 서문에 밝혔다.
한편, 헌법에 담겨진 교육이념을 살펴보면, 1948년의 경우에는 ‘일제 청산’과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가장 중요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1972년의 경우에는 ‘공산주의적 혁명가’ 양성이 주된 교육의
특수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신성분을 학제상 보호해주고 있는 북한과 달리, 남한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그에 준하는 기관에 의해서 관리되는 공적 성격을 띤 학교 교육을 장종옥, 위의 책, pp. 7.
바탕으로 단일화된 공교육이 실시되므로,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교육기관으로는 3년제 전문학교, 4~6년제의 일반대학, 3년제 교원대학, 4~5년제 사범대학으로 구성된다.
북한은 실제 유치원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합해 무상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학제로는 특수영재교육기관과 특수층자녀 교육기관으로 구분한
교육행정의 기능주의적 입장을 대표하는 정의로서 민주적 교육행정을 설명하는데 인용됨
③교육에 관한 행정(국가통치론) -집행
국가통치권의 법학적 개념에 의해 지지된다는 점에서- 법규 해석적 정의, 공권력설
교육행정의 특수성․전문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간과하며, 관
교육과 출신성분에 의거한 특수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 2. 무상교육제 북한은 사회 전반의 부존자원과 생산수단을 국가의 소유로 하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의 사업으로 교육을 한다. 이를 무상교육이라 한다. 이러한 무상교육은 보통교육과정인 유치원 높은 반 1년과 인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