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기는 동북아 지역패권의 하위체계인 한반도의 국면적 위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보유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위협이며 한국의 국가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은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서는 크게 국제안보환경을 미국에 유리하도록 조성하고(Shape), 위협과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며(Respond)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 Prepare)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안보전략의 수립은 탈냉전기의 국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해결될 기미가 일시적으로 감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 채택 직전에 시작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기미는 곧바로 반전되고 말았다. 북한의 위조달러제조문제와 불법적인 돈세탁을 응징한다는 명분을 내걸며 미국이 취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북한계
북한간의 대화 단절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니셔티브는 북한의 양보라기보다는 부시 행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재천명하는 것과 같은 미국의 양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문제해결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남북
대한 요격 능력은 거의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수도권이 북한에 근접한 상태이고 전체적인 국토의 종심이 좁은 상태에서 적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다층적인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사일 방어와 관련하여 한국이 노력해야할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