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의 임무저저(mission kill) 능력은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은 거의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수도권이 북한에 근접한 상태이고 전체적인 국토의 종심이 좁은 상태에서 적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다층적인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인
북한 탄도미사일위협이 점증함에 따라 점차 그러한 정책기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앞에서 언급한 2004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도 탄도미사일기지 공격이라는 대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축을 준비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 일반 요격방식
일반 요격방식은 보통 대부분의 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에 널리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근접신관에 의해 발생한 파편으로 목표를 요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전술탄도미사일
위협을 과장하며 강조하기 보다는 이라크․이란․북한등의 나라들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NMD는 특정국가를 향해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중에서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방위 개념으로 지난 83년 레이건 정부가 구상한 전략방위구상(SDI)
위협이 되는 장사정포와 미사일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선제공격용 보다는 억지력 성격이다. 북한은 전시에 이들 무기로 우리의 대도시와 산업시설을 공격한다는 대가치(counter-value)전략에 기초한 거부억지(deterrence by denial)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북한군사력의 열세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