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관계의 심화는‘동북4성론’, ‘위성국가론’, ‘경제예속론’ 등과 같은 경계와 우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경제관계의 성격을 파악하고 중국의 대북한경제협력을 분석하여 경제협력의 의도나 전개정도를 살피는 것은 남•북경협의 앞으로의 시사점과 대응을 생
북한 사람들의 대남인지 효과랄까하는 것도 크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개성공단 사업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절 시사점
일단 천암함, 연평도 사태로 인하여 당분간 경협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의 축소,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상당
대북투자 활성화는 북한에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커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북경협사업 추진상의 애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
북한의 남침위협을 느낀다고 답했고(연합뉴스 2006년 12월 12일자 인터넷판), 민주당 김송자 의원의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49%가 남북경협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서울경제 2006년 10월 31일자 인터넷판). 반면 사회동향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6%가 대북제재에 부정적이었고(내일신문 2006년 1
경제관계가 약화되는 가운데 미국 및 국제기구의 진출이 가속화된데 비해, 베를린합의에서는 중국의 대북한경제관계가 비상업베이스를 바탕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제재완화조치가 단행되었다는 것이다. 달리말해 제네바합의에서는 미국의 입장이 공세적이었다면 이번 베를린 합의는 中國